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승급제한 기간에 각각 6개월의 기간이 가산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관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승급제한 기간에 각각 6개월의 승급제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함(제3조)

4.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54호                               2019. 7. 4. 공포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승급의 제한) ① (생 략) 1. (생 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 책 : 6월	제3조 (승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 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 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 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 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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